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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때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한 경우 일반인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때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한 경우 일반인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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