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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2개의 필지를 임차한 후 그 중 1개의 필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등기한 경우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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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2개의 필지를 임차한 후 그 중 1개의 필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등기한 경우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필지가 다른 이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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