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자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자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건물을 등기한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 임차권을 양수한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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