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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소유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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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소유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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