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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필지가 다른 이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2개의 필지를 임차한 후 그 중 1개의 필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등기한 경우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필지가 다른 이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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