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 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99두10889, 2001.02.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 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99두10889, 2001.02.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0) | 2022.07.30 |
|---|---|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대체를 지시할 수 있나요. (0) | 2022.07.30 |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2.07.30 |
|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2.07.30 |
| 동일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