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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양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참조). 따라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假裝) 파양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파양도 유효한가요.
- 답변
파양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참조). 따라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假裝) 파양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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