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 소속된 무용단원이나 합창단원은 모두 공무원으 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송국에 전속된 합창단원인데 출연이 정해진 경우에만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가요 (0) | 2023.09.18 |
|---|---|
| 저는 시립합창단원 소속인데 관련 공무원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고 지자체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공연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9.18 |
| 저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9.18 |
| 학교 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0) | 2023.09.18 |
|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육성회가 임금을 지급하고 교장이 업무를 지시한다면,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