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업무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재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도 재고용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재고용 의무는 채용대상 업무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그 주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에 적용됩니다.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이후 재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업무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재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도 재고용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재고용 의무는 채용대상 업무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그 주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에 적용됩니다.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해야 맞는건가요? (0) | 2023.09.18 |
|---|---|
| 정년퇴임한 교사에게 견책을 내릴 수도 있나요? (0) | 2023.09.18 |
| 태업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3.09.18 |
| 정신질환을 앓던 전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8 |
| 공무원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재 민간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