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02154-1099, 1993.5.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를 마친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답변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02154-1099, 1993.5.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개월 근무 후 1개월 대기발령을 받고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09.19 |
|---|---|
|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부당해고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9 |
|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9.18 |
|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무슨 의미인가요 (0) | 2023.08.17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3.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