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3구단3965, 2014.03.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가용 외에는 출근 수단이 없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3구단3965, 2014.03.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자유로이 카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3.09.21 |
|---|---|
|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 중에 음식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9.21 |
| 기존에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던 허리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21 |
|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에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3.09.21 |
| 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3.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