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만 경매로 산 사람인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의 대지만 매각받은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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