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나요.

- 질문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나요.

- 답변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이 수반되는 점 등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임차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9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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