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상으로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지 형식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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