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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훈련비용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합니다(서울행법 2007.04.11, 2006구합2689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훈련비용 청구를 거절당했는데 정당한가요?
- 답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훈련비용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합니다(서울행법 2007.04.11, 2006구합2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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