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주식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주식을 원물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주식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주식을 원물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대법원은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따라서 주식의 원물반환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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