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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금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명서 및 검진의 시일, 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찾아와서 회사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금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명서 및 검진의 시일, 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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