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작업장이라 함은 생산시설 뿐 아니라 구내도로, 구내식당내, 구내식당으로 가는 도중,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 기숙사 또는 기업내 숙소 등 부대시설도 사업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가 미치는 곳이라면 작업장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월셋방 등 시설물만 대여해 주고 관리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전소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보상 32546-19989,1987.12.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들었는데, 작업장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작업장이라 함은 생산시설 뿐 아니라 구내도로, 구내식당내, 구내식당으로 가는 도중,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 기숙사 또는 기업내 숙소 등 부대시설도 사업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가 미치는 곳이라면 작업장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월셋방 등 시설물만 대여해 주고 관리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전소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보상 32546-19989,1987.12.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발생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0) | 2023.09.27 |
|---|---|
|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3.09.27 |
| 회사에서 주체하고 직원 전체가 참석하도록 강제한 운동회에서 경기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0) | 2023.09.27 |
|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가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9.27 |
|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0)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