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원인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그 책임을 무조건 져야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원인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0) | 2023.09.27 |
|---|---|
| 근로기준법상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3.09.27 |
| 산재발생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0) | 2023.09.27 |
|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3.09.27 |
| 작업장 내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들었는데, 작업장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0)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