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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는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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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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