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임차권 양수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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