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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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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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