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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동종업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신설되는 제도로 인해 바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동종업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신설되는 제도로 인해 바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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