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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일부 규정 변경이 과장급 직원 이상에게는 불리하지만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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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일부 규정 변경이 과장급 직원 이상에게는 불리하지만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이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 92다50416, 199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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