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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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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나요


- 답변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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