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답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같은가요 (0) | 2023.10.06 |
|---|---|
| 보일러기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0) | 2023.10.06 |
| 약정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해당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0) | 2023.10.06 |
|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나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 변경된 최저임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0) | 2023.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