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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의 범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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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같은가요
- 답변
최저임금의 범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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