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너무 부당해보여 이 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만들어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전제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 질문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너무 부당해보여 이 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만들어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전제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문서의 내용에 회사를 욕하고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한 것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가요?

- 답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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