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 질문

- 답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일단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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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0)	2023.10.14
정당한 쟁의행위는 징계해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0)	2023.10.14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규정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대상인데, 회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 (0)	2023.10.07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일주일 전에는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틀 전에야 위원회 개최일시를 알려주어 부랴부랴 징계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규.. (0)	2023.10.07
제가 징역을 잠깐 살다 나왔는데, 그로 인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요? (0)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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