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행위는 징계해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당한 쟁의행위는 징계해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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