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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감급 제재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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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감급 제재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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