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끝나 부속시켰던 물건을 철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도 안주면서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철거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끝나 부속시켰던 물건을 철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도 안주면서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철거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4조, 제615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자신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