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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6.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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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만으로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였음을 주장할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6.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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