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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보장되는 것이지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단위로 체결할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5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보장되는 것이지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단위로 체결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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