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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시기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빌렸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시기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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