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상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진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해놓았고, 그 공부상 명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질문

- 답변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신탁목적물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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