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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주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권리금 방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면 전부 권리금 방해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주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권리금 방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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