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인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인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동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나 현실적 이용상태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이나 오피스텔 등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동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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