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일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와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일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와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서 정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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