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 받으려면 임차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 질문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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