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전대차관계도 끝나게 되나요.

- 질문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기초로 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임차인과 제3자간의 전대차 관계도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에 가스시설을 설치한 후에 상가건물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새로.. (0)	2023.10.23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0)	2023.10.23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본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 (0)	2023.10.22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중입니다. 오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 (0)	2023.10.2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0)	2023.10.22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