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이 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6.6.14, 선고, 94다41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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