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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권의 양도를 동의한 이후 다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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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권의 양도를 동의한 이후 다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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