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권의 양도를 동의한 이후 다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