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의 지붕에 하자(비가 세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을 수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0) | 2023.10.24 |
|---|---|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요. (0) | 2023.10.24 |
| 계약 중인데 월세가 50만원이였는데, 65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0) | 2023.10.23 |
|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한다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0) | 2023.10.23 |
|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