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지붕에 하자(비가 세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을 수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주택의 지붕에 하자(비가 세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을 수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지붕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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