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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나 보일러의 수리를 한 경우 임대인은 보일러 수리비의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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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나 보일러의 수리를 한 경우 임대인은 보일러 수리비의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보일러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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