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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2명일 경우, 각 소액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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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2명일 경우, 각 소액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 답변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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