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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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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협력으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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