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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6개월로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6개월 이후 상가의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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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6개월로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6개월 이후 상가의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최단기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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